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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023 국감]김주현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적정선 관리…DSR 제도 보완"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난 2일 일본 도쿄 닛케이 신문 본사에서 열린 지속가능포럼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뉴시스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 3294억원으로 지난달(680조8,120억원)보다 1조 5174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다.

 

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 등을 개선·보완하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인상,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하는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며 "가계부 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9월에는 정상사업장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PF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등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캠코지원을 확대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약차주들의 자금수요를 감안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확대하고 소액 생계비대출을 시행하는 등 취약차주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취약차주의 자금수요를 감안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노력도 지속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보안 규율체계를 재정비하고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등 핀테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며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일본, 동남아시아 등과의 금융외교활동을 통해 현지금융당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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