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세수 부족으로 서민 돌볼 재정 여력 바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경제 지표로 나타난 국민의 이자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 위축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계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다. 세금, 이자, 보험료를 내고 식비를 사용하고 나면 쓸 돈이 없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월평균 흑자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3.8% 감소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면서 "가계 흑자액은 지난 3분기 6.6% 감소한 이후 4분기 2.3%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12.1% 감소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분기 가계 이자 지출액은 1년 전보다 42.4% 증가했고, 올해 1분기 42.8%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은 윤석열 정부 이후 계속해서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경제의 한 축인 소비가 얼어붙고 있다. 대표적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올해 8월 102.6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하락해 3년5개월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며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경제는 낙제이고 민생은 파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못한 93만여 세대 중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월 5만원 이하 건보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는 76%인 71만 세대에 이르고 이 중 75%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라며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돌볼 재정 여력이 바닥나는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이 필요할 때 정작 정부는 행방불명 사태"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적극 재정 정책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한다. 불평등 연구를 천착해 온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를 노벨 경제학상에 선정한 것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만 거꾸로다. 낡은 이념 편 가르기로 국민을 화나게 한다. 불평등을 심화하고 국민의 주머니가 비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제대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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