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관련해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를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에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우려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상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 초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며, 34세미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50년만기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했다. 이후 은행들은 6~7월부터 연령제한없이 변동금리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했다. 은행들이 제공하는 상품이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가계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대출은 판매를 중단시키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이뤄져야 한다"며 "민생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이나 무주택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살 때 자금은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제공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는 금융위 책임이 없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금융상품에 이어 은행 상품이 연이어 출시된 데이는 금융위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은행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상식인데, 암묵적인 승인조차도 없었냐"는 질의에 "보험상품의 경우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지만 은행의 경우 없다"며 "(50년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사전협의도, 묵시적으로라도 협의한 바 없다.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