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후 첫 국정감사 무대에 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 개선 업적으로 평가받는 '9·19 군사합의'를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주요 내용은▲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날(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정찰 자산 운용이 제한돼 안보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를 줄이고 감시정찰 자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기본원칙을 위배했다"며 "우리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켜 대북군사 대비 태세를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합의 위반이 몇 건 정도 되는지 봤는데, 총 17건"이라며 "현 정부 들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군사합의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도 합의에 대해서 언제든지 재검토하거나 효력정지를 충분히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하마스-이스라엘 군사 충돌을 언급하면서 "이를 보면서 9·19 군사합의를 유추해 보면 어떤 평가가 나오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마스가 미사일을 5000발 쐈는데, 북한 장사정포는 1만6000발을 한 시간 만에 쏜다. 합의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을) 사전포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합의를 완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본 합의 내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데도,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면 북한이 도발할 또 다른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합의라는 것은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제안할 것은 폐지나 효력 정지가 아니라 합의에 명시돼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안해서 구체적으로 방지책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접경지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은 38건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접경지 군사 도발은 각각 1번씩이라며 접경지에서 군사 도발을 막으려는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충분히 살렸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언 중 키워드를 분석한 자료를 선보이며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이 세 번이다. 가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는 언급이 2배 더 많다. 통일보다 도발, 억제보다 언급 많이 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언급조차 없다. 남북관계에서 평화는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이 키워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말씀하시는 평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도 (북한 도발이) 억제가 되고 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