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닥사 의장 증인 신청 최종 협의서 제외
김남국 코인사태·상장피 사건 등 수면 아래로
올해도 가상자산업계에 굵직한 이슈들이 발생했지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업계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아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1명에 대한 국감 출석을 요청했다. 이중 가상자산업계 증인들은 단 한명도 없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석우 두나무 대표 겸 닥사(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의장을 신청했지만 여야 최종 협의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 당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정훈 빗썸 창업주,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등 가상자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던 모습과 대조적이다.
가상자산업계는 올초부터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김남국 의원은 거래하던 빗썸이 외부 지갑으로의 출금을 막자 빗썸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다시 외부 지갑으로 코인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의심거래가 포착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됐고, 거액의 코인 보유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상장수수료(상장피) 관련사건도 발생했다.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는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코인 청탁을 통해 상잔된 코인이 많을 것이란 의혹이 있지만 정작 수사는 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내려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강남 살인 사건'의 배경으로 '퓨리에버(PURE)' 코인이 지목됐고, 지난 6월에는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가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하면서 하루인베스트에 고객 자금을 맡긴 델리오도 출금을 정지했다. 피해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상반기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펼치면서 올해도 국감에 관계자들을 출석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올해 정무위는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대형 횡령사고, 라임·옵티머스펀드 재조사 등의 쟁점에 밀려 가상자산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긴장은 계속하고 있다"며 "종합감사에서 추가적으로 증인채택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투자자보호법이 통과된 이후 2단게 진흥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료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 참석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위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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