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전체 일반대학원 중 절반가량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일반대학원이 부족한 학생을 정원 외 입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이 국내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일반대학원 188개교 중 167개교, 약 90%가 정원 내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원의 정원 내 충원율은 대학원의 법정 정원을 기준으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 현황을 의미한다. 재학생 충원율은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에 정원 외로 입학한 학생을 합산해서 산출한다.

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전형 기준 정원 내 충원율이 미달인 대학원은 2023년 전체 대학원 88.9%에 해당하는 167개에 달했지만, 일반전형 재학생에 정원 외 학생을 합한 재학생 충원율이 미달인 대학원은 83개 대학원으로 46%로 줄어들었다. 결국 상당수의 일반대학원이 부족한 학생을 정원 외 입학생으로 메꾸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대학원 정원 외 재학생의 증가는 외국인 유학생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의 경우, 정원외 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은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2012년 8만6878명에서 2022년 16만6892명으로 92.1% 증가했다. 이중 석박사 과정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 수는 2만38명에서 4만3815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실제 최근 3년간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을 보면, 정원 내 재학생 수는 약 2.5% 증가했지만, 정원 외 재학생 수는 22.5%로 크게 증가했다.

서동용 의원은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가 대학들의 재정확보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대학의 학업여건과 수업역량을 넘어선 유학생 유치는 오히려 국내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재정적으로 유학생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한국 고등교육의 질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유학생 관리방안 등에 대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