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용자 모두에게 기밀사항으로 공개되지 않는 플랫폼의 '알고리즘(Algorithm)'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알고리즘은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입력되는 수많은 정보 값을 처리하고 이용자의 명령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는 공식을 뜻한다. 알고리즘은 개발언어 단계에서 입력되고, 더불어 플랫폼의 속성과 가치를 정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밀사항으로 다뤄진다. 전통적인 기업 형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형태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법상 문제가 발생한 플랫폼이 있더라도 알고리즘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할 방안은 없는 상태다.

플랫폼 알고리즘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특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삽입한 알고리즘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무용(無用) ▲이용자 편의 제공을 넘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Pattern) 두 가지로 요약된다.

알고리즘은 이미 짜인 규칙대로 단계를 수행하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변수에서 취약성을 보인다. 특히 뉴스와 정보 확산이 이루어지는 장에서는 어뷰징(Abusing)의 고도화로 제 역할을 더 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다양한 가짜뉴스에 대한 지적과 알고리즘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한국에서 뉴스 유통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포털은 클릭을 유도하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와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에도 언론사별, 뉴스별 평가를 단행하고 계속해서 검색 노출 순위 알고리즘을 계속 개발, 적용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제평위 도입 이후) 어뷰징, 무책임한 인용,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 등 포털 뉴스 문제점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눈가림용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가짜뉴스와 혐오문제는 해외 빅테크 기업에서도 골머리를 썩는 문제다. 대표적인 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은 최근 뉴스 공급량을 반 이상 줄였다. 대략 50% 이상 시민이 SNS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큰 결단을 내렸다. 지난 3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부사장 캠벨 브라운은 사임을 선언했다. 그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영입한 인물이다. 켐벨 부사장은 메타에 뉴스 탭을 별도로 만들고 제공 뉴스 기사 수를 두 배로 늘렸으며 가짜정보를 걸러내기 위한 알고리즘을 짜는 데에 기여했다. 그의 사임은 메타의 뉴스 콘텐츠 제공 우선순위를 낮추기 위한 초석으로 읽힌다. 이는 메타가 가짜뉴스 확산을 알고리즘 변경 등 조치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알고리즘을 악용하는 다크패턴은 과거 소비자행동유도로 유용한 마케팅의 하나로 받아 들여졌지만 최근에는 소비자 기만과 여론 조작의 한가지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일 방통위는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네이버는 지난 6월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뉴스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통위는 앞서 7월 진행한 실태점검에서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승객호출 몰아주기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여받기도 했다.

알고리즘에 대한 정부 제재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이 후생적인 이익을 얻었는데 공정위가 반쪽만 들여다봤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알고리즘이란 사업의 핵심 비밀 영역"이라며 사업 기밀을 정부가 세세하게 들여다 보고 해석하는 데에 우려를 표했다.

반면 알고리즘에 대한 정부 제재를 주장하는 측은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 등 다양한 문제들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알고리즘 변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측은 "알고리즘을 통한 수익 편취 가능성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으로 '노출 순위(ranking) 등 알고리즘 주요기준 공개' 등을 의무화 해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