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사교육 카르텔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사교육 카르텔 근절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이 학교폭력이나 교권 추락으로 무너지는 반면, 사교육은 큰 부담 되고 있다"라며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책에 대해서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신고센터와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접수된 신고 건 중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고소 했으며 ,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 감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희 의원이 최근 수능 출제 교사들의 사교육 유착 사안에 대해 "일부 수능 출제 교사들이 수능 적중률 노리고 고액 수강료를 받는 상황 볼 때, 수능 출제 정보를 독점한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최근 발표한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사교육 카르텔 대응책을 담았다"라며 "수능 출제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풀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시안을 발표하며 수능 출제 위원은 출제 이후 5년간 수능 관련 사교육 영리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교육위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과 관련해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해 중단되다가 재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핵심 증인들이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