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관세청은 고가의 마약 단속 첨단 장비를 도입하면서도 그에 대한 교육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마약 확산 실태는 심상치가 않다"며 "그 가운데 이제 마약이 10대에게도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를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만 14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9년 2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15명으로 급증했다. 2023년의 경우 7월까지 17명에 달한다. 만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22년 294명에서 2023년 8월까지 659명에 달해 2.24배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은 ▲2019년 1만 411명 ▲2020년 1만 2209명 ▲2021년 1만 626명 ▲2022년 1만 2387명 ▲2023년은 8월까지만 1만 2700명으로 이미 지난해 마약사범 수를 돌파했다.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전체 마약사범 수는 1만 9000 명을 넘게 된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밀반입량은 ▲2019년 41만 2076g ▲2020년 14만 8429g ▲2021년은 대량 밀반입 2건을 제외해도 46만 9256 g(포함 시 127만 2474 g) ▲ 2022년 62만 4451g이였다. 2023년은 8월까지만 44만 3247g이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올해 마약 밀반입량은 66만 4870g으로 작년 수치를 넘게 된다.

마약 유통 실태를 보여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마약 중독 진료 건수를 보면 ▲2019년 1908건 ▲ 2020년 2010건 ▲2021년 2637건 ▲ 2022년 2958건이고 ▲2023년 8월까지 1999건으로 현재 추세대로면 올해 3000건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1월 11일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했다. 그리고 올해 총 4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라만 분광기 15대, 이온 스캐너 5대, 액체-기체 정밀 분석 장비 18대, 국제우편 판독 시스템 7대를 도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인재개발원은 올해 관세청 통관 업무 담당 직원 총원인 2500여명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통관 단계 마약 단속기법' 실무 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이 교육은 마약 단속 첨단 장비 사용법과 신종 밀반입 단속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수료율이다. 올해 기준 관세청의 통관 업무 담당 직원 인원은 2433명이다. 그런데 통관 업무 담당 직원 가운데 8월까지 해당 교육을 수료한 직원 수는 333명으로 수료율 13.7%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마약 단속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수출입 통관 분야 교육이 있었다. 지난해 통관 업무 담당 직원 중 수출입 통관 분야 교육의 수료자 수는 209명으로 수료율 8.9%에 불과했다.

김영선 의원은 "경찰청의 경우 마약류 범죄 수사 실무 과정의 담당 직원 수 대비 수강률이 2022년 146.7%, 2023년은 8월까지 108.2%로 대상자 외 관심 있는 인원들까지 수강할 정도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 관세청은 교육을 홍보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금 장비 도입에 쓰이는 48억 원이 모두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