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잠시 주춤한 듯싶던 학교폭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정순신 사태'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유명 인사 자녀 학폭 문제까지 재차 불거지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후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송재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경찰 신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만8613건에 달했던 신고 건수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중지됐던 2020년 3만3524건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계속 증가해 2023년 8월 말 기준 3만7428건으로 늘었다. 이 같은 속도라면 연말까지 5만6000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한 반 학생 정원이 25명인 경우, 이 중 1명 이상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돼 문제 심각성이 커진다. 푸른나무재단이 올해 전국 초·중·고교생 7242명과 교사·학부모·변호사 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학생 6.8%가 갖고 있었다. 가해경험과 목격경험은 각각 2.4%, 11.9%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사이버 폭력이 25.8%로 학교폭력 4건 중 1건을 차지했다. 언어폭력이 19.9%로 뒤를 이었으며, ▲신체폭력(8.9%) ▲성폭력(5.0%) 피해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유형은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갈수록 양상이 다양해지는 모양새다. 피해 학생 1명이 경험한 학교폭력 유형은 평균 3.8개로, 2020년 1.6개, 2021년 2.5개보다 많아졌다.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학교폭력의 피해 정도는 49.9%가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했다. 그 중 고등학생이 보고한 피해 고통정도는 76.3%로 초등학생보다 1.7배 높게 나타났다.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에 대한 응답은 전년(26.8%)보다 12%p 증가해 38.8%로 파악됐다.

학교폭력 피해 이후 회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학생 중 34.5%는 '피해극복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고통스러워서'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해학생 사과를 받지 못해서(14.9%) ▲괴롭힘·따돌림을 계속 당하고 있어서(10.8%) ▲가해학생이 처벌이나 조치 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어서(10.6%)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후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가 18.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피해학생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14.7%로 나타났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본부장은 "학교폭력은 그 형태나 모습이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피해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미국 내 한 지역에서는 SNS 통금법을 만들었고, 플랫폼을 통해 나타나는 괴롭힘 및 중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SNS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이런 변화와 대응에 주목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