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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중앙정부 채무 1110조…나라살림 적자 66조

/뉴시스

 

 

지난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전월 대비 12조 원 이상 불어난 1110조 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1~8월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나라살림 적자가 66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월 대비 12조1000억 원 늘어 1110조 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7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월간 재정동향이 제시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빚을 가리킨다.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한 번 산출된다.

 

또 8월 말 기준 누계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2년 전보다 44조2000억 원 둘어든 394조4000억 원으로 산정됐다.

 

특히 국세수입이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13조9000억원)와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세(-6조4000억원) 등이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부동산 거래 급감과 기업실적 악화 등의 여파다.

 

세외수입은 19조3000억 원으로 2조8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잉여금(-3조7000억 원) 감소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조1000억 원)이 이에 해당된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5조3000억 원), 법정부담금 증가(9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6조2000억 원 증가한 13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감소한 425조8000억 원이었다.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사업 감축 등으로 16조9000억 원 줄었고,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6조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1조3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34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다. 이는 전년 대비 19조3000억원 개선됐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1조9000억 원 개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저희가 예상한 1101조7000억 원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018년 등 예년에도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계획을 넘어섰는데 연말에는 전망치보다 내려온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에 대해 이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세입이나 세출 여건을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어떻게 된다고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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