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서 밝혀…손실보상금 오지급등 '도마'에

소상공인 7600여 곳, 226억 반납해야…李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나중에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그런 뜻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해 이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소상공인이 7600여 곳, 금액으로는 226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 활력 회복과 성장을 돕고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어제(11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이 참패했다. 국무위원으로서 감상이 있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이 장관은 "정확한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선 손실보상금 오지급과 소상공인 폐업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해 보상금을 반납하게 된 소상공인 업체가 76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000개에 8조4277억원이 지급됐다. 이 액수는 분기별 중복 금액이 포함된 수치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7~9월)부터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지급 초기 계산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다만 중기부는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000만원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아직 남아 있는 환수 대상 소상공인 업체는 7609개로 금액은 226억1000만원이다. 업체당 297만원 꼴이다. 하지만 이 중 이미 폐업한 업체가 3200개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상공인 86만명중에 15만4000명이 폐업했다. 소상공인 예산도 30%나 줄었다"며 "윤석열 정부 제1공약이 소상공인 살리기였다. 지금 공약과 정반대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와 벤처투자 위축에 대한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기부 R&D 예산은 25%가 삭감됐다"며 "민생 경제,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R&D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기부 R&D 예산 4349억원이 감소했는데 앞장서서 늘려야 하지 않겠냐"며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도 무려 84.6% 삭감됐다.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킬러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