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의 수출과 고용인원이 최근 5년간 감소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규제 개선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단의 업체당 생산액은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증가한 151.9억원에 그쳤으며 업체당 수출액은 평균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고용인원도 2017년 23명에서 2022년 18명으로 감소했다. 2022년 국가산업단지의 전체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97만693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 98만3006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전국 제조업 수출대비 국가산업단지 수출액 비중도 2017년 36.08%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2년 27.74%를 기록했다.

또, 작년과 올해 6월의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해본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가동률은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시화 MTV가 27.3%로 가장 높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진해(19.8%)와 대구(18.4%) 순으로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온산이 28.3%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산단 계약현황도 201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6만1164건으로 계약해지 사유별로는 이전(45.8%), 양도(21.2%), 자진폐업(8.5%), 직권취소(7.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19년부터 5년 연속 해지기업합계(703건)가 신규기업 합계(484건)를 넘어섰다. 2013년 이후 2023년 7월까지 신규기업 대비 해지기업 비율은 77%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지역 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산단은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에 적극 힘써야 한다"며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