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무역장벽인 각국 기술규제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규제 10건 중 3건 이상이 우리나라 수출이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29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도 급격한 증가(2979건)를 기록한 이후 동기간 3000건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일 평균으로 보면 하루 10여 건의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올해 3분기(7~9월) 중 통보된 기술규제 898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35.9%(323건)으로, 2분기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다.

이 가운데 미국(124건), 인도(38건), 중국(3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5대 신흥국은 화학물질, 전기·전자기기 관련 기술규제 통보가 늘며 전년 동기(4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96건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가 25.1%로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 분야(14.9%), 농수산품 분야(12.6%)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돼 2분기와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기술, 사이버 보안, 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가 눈에 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신설·강화된 기술규제로 무역 환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와 자문 서비스 제공 등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업은 규제 시행 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