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감소된 가운데, 산림청 연구개발 예산도 전년대비 20.2% 줄어든 채로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산림청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355억원 감소된 132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60억500만원, 89.0%↓)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53억7100만원, 56.8%↓) ▲목재 자원의 고부가가치 첨단화 기술개발(36억800만원, 43.2%↓) ▲농림위성융합 지능형산림특화정보 기반연구(19억5500만원, 25.9%↓)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18억700만원, 22.4%↓)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계적인 산림 육성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진행 중인 '산림부분 탄소중립 추진 기반 및 실증 연구 사업' 예산이 2023년 77억3300만원에서 2024년 57억4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19억9000만원이 전년대비 줄었고 삭감율은 25.7%다.
이례적으로 21개 전체 연구과제의 예산이 모두 삭감돼, 윤석열 정부의 산림정책이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우리가 직면하고 풀어나아가야 할 현실"이라며 "기후위기에 가장 효과적인 산림 육성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