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6일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조처를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태 악화로 인해 국내 석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두 달 더 늘리는 방안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류의 경우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했다.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며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유관부처 공조하에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다만 사태 직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전했다. 또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1일 시행에 들어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소환원제철 등 대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보고사례집 배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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