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전세계가 활용 및 규제안을 마련에 나섰다. 국제적·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규범 제정에 나선 데에는 사회 전체 합의보다 빠른 생성형 AI의 발전과 늘어나는 쓰임 탓이다. 현재 인공지능은 무규범 상태, 즉 아노미(Anomie) 속에 있다.

16일 '메트로 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생성형 AI에 대한 세계적 열풍 이후 각국가가 AI의 활용과 규제에 대해 다양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한국은 지난달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안에 'AI 법제 정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배경 및 목적을 쓴 전문과 총 6장 28개조로 이루어졌다. 특히 AI 문해력(Literacy) 향상, 격차 해소 등 기술 외적으로 필요한 요소도 함께 담았다.

10월 현재 대부분 국가는 AI 개발·활용과 관련해 국가적으로 마련한 규범안이 아직 초안인 상태다. 빠르게 규범 마련 후 시행에 들어간 곳은 EU와 중국 정도가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강제적 규범은 없으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AI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지난 11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AI 총회'에서는 "파리 기후 협정 보다 빠른 AI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총회에 참석한 디지털 경제 및 원격 근무 응용 부서의 국무부 장관인 오마르 알 올라마(Omar Al Olama)는 "기술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대신 사용 사례를 규제해야 한다"며 AI 거버넌스가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과 존엄, 신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UAE는 강제성 없는 윤리적 AI 툴킷(Ethnics AI Toolkit)을 배부하고 이를 골자로 한 AI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디지털 두바이(Digital Dubai) 측은 "윤리적 AI 툴킷을 통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어 수집한 정보는 추후 관련 법 제정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다.

중국은 지난 8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관리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4조 1항은 "생성형 AI 콘텐츠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국가권력을 전복하거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으로 명시해 사회주의 체제 전복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EU가 지난 6월 유럽의회를 통해 통과시킨 AI 액트(AI Act)시행 중인데 강력한 규제를 포함한다. AI 기술 및 서비스를 모두 위험성을 기반으로 평가해 단계별 규제를 부여하는데, 여기에는 AI 기능을 탑재한 SNS 등도 포함하며 학습 데이터를 상세 공개하도록 한다.

한편, AI에 대한 규범 제정 움직임은 발전 단계에 있는 현 상황에서도 AI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다.

지난달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첫 AI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생성형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벌거벗은' 등을 입력해 10세 전후 가상 인물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이보다 앞서 5월에는 미국 경제가 흔들린 사례도 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펜타곤 청사 인근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을 그린 생성형 AI 사진이 SNS를 통해 유통돼 S&P 500 지수는 한때 0.3%, 다우 존스 30(DJI) 산업평균지수가 약 80포인트(p)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