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대한민국 경제 상황 악화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있다면서 국정운영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정부는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다양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잘못된 경제 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하고 할 수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일본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1.4%"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내 여러 경제 기관에선 이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일본에게 역전당한 것이 무려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출 위기도 심각하다. 정부가 출범한 이래 올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4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에 빠져 있다"며 "중국의 경제 불안과 중동의 충돌로 인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출 회복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는 1600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책이 엇박자가 나면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세계 모든 나라는 윤석열 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재정적 여력을 확보했다"며 "주요 선진국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자 증세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정부와 국민의 몫"이라며 "대한민국이 가난해지고 있다. 국민의 지갑도 비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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