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오는 2025년 도입을 앞두고 법적 지위를 얻었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이 담겼다. 특히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적 교과서 종류에 기존 서책·음반·영상 등 전자저작물에 더해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새로 추가됐다.

교과용도서 편찬·검정·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교과용도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다.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도 엄격하게 명시했다.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법인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경우에는 제척·기피 및 회피해야 함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해임 당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법령에서는 전자저작물 형태의 검정도서의 경우 최초 사용 6개월 전까지 교육부가 검정 절차를 공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는 1년6개월 전으로 연장됐다.

한편, AI 디지털교과서는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 전과목에 걸쳐 2028년까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도입 첫해인 2025학년도에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1·고1 학생들이 수학·영어·정보 교과에서 활용하게 된다. 2026년(초 5·6학년, 중2)과 2027년(중3)을 거쳐 초·중·고로 확대된다. 학생들은 학습 이해도와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 학습경로와 콘텐츠를 접할을 수 있고, 강·약점, 학습 태도 등을 분석한 결과도 제공받는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현장 안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