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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2023국감]보험사 소송건수 5만4000건…'서러운 가입자'

2021~2023년 상반기, 생명보험업권 소송건수 및 소송비용./박재호 의원실

올 상반기 기준 최근 3년간 보험회사가 진행한 소송 건수가 총 5만446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보험사들이 소송을 위해 사용한 자금은 442억2300만원으로 나타났다.

 

17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손해보험사가 진행한 소송 건수는 4만8652건이다. 336억7600만원을 투입했다. 이어 생명보험사는 5812건을 단행했다. 소송비용은 105억4700만원이다.

 

보험사들이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보험금 지급 건을 놓고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해서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의료 자문을 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도별로 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2만860건) ▲2022년(2만1501건) ▲2023년 상반기(1만2130건) 순이다. 이어 소송 금액은 ▲2021년(180억1830만원) ▲2022년(171억5700만원) ▲2023년 상반기(88억8300만원) 순이다.

 

법적 다툼이 가장 많았던 곳은 삼성화재다. 1만1257건을 진행했다. 현대해상은 836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사용한 소송비용은 각각 38억2500만원과 68억4800만원이다. 한 건의 소송도 진행하지 않은 곳은 IBK연금보험이 유일했다.

 

박 의원은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에는 보험금을 쉽게 줄 것처럼 설명하지만, 보험금 나갈 때가 되면 환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며 "선량한 가입자는 누굴 믿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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