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소환해서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여전히 강력하지 않다는 윤주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불법공매도에 함께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원장은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로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것은 위법이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매도에 대해서는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을 불법공매도 혐의로 적발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고됐다. 불법공매도 대상이 된 종목은 카카오, 호텔신라 등을 포함해 100개 종목이 넘으며, 해당 기간 동안 카카오의 주가는 47% 급락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건은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 교란 등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원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의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윤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고 긍정했다.다만 카카오의 주가가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 원장은 "기업공개(IPO) 이후 시장 상황이 많이 변하기도 했고, 또 카카오 내부 임직원들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주식 처분을 한 것도 있다"며 "과학적 인과관계로 (주가 하락을) 입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내부통제는 업권을 불문하고 만연한 것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이 원장은 대규모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오랜 기간 유동성 과잉이 지속된 상황에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위층의 판단의 문제가 있다"며 "내부 KPI(핵심성과지표)가 이익 추구 경향을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는 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의원은 이화전기에 대한 메리츠증권의 주식 매도와 이에 따른 손실 회피에 대해 "우연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미공개 정보 이용인지 더 따져 봐야 될 것으로 보이냐"고 질의하며 금감원에 메리츠증권의 종합감사를 요구했다.

강성희 의원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공적자금만 27조원 투입된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연착륙 유도 방안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은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며 "사업성없는 PF사업장에 대해선 현재 재구조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정부도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와 금융사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용인해 줄 생각이 없다"며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의 책임주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내년까지의 상황에서 부족하지만 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