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필수 의료 붕괴 방지와 의료 지역 불균형 해소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해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변죽만 울리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 세력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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