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7일(미국 현지시각) 작년 10월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관보 게재 후 30일 후 발효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첨단 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과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으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하는 등 수출통제 기준을 세분화했다.

지난해 조치 대비 대상이 되는 AI 칩 범위가 일부 확대됐지만, 데이터 센터용 첨단 AI 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AI 칩 통제기준을 신설, 중국과 마카오를 포함한 미국의 무기 금수국 수출시 허가예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사전보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해 즉시 반영키로 했다. 다만, 미국이나 동맹국에 본사를 둔 장비 업체 감독 하에 중국 내에서 부품 등을 개발·제조하는 경우 일정요건 하 2025년까지 임시포괄허가를 부여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장비의 경우 "이미 우리 기업들이 VEU(검증된 최종사용자) 승인을 획득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미국이 우리 기업을 중국 내 신뢰할 만한 기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협의를 통해 지정한 품목에 대해 별도 허가절차나 유효기간 없이 수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1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업체 두 곳만 VEU 판정을 해준 것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중국 우시와 시안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수출통제 관련 협력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