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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내부통제 부실' 지방은행…'반성문' 읽고 국감 끝나나

'대규모 금융사고' 경남銀·대구銀 지방은행으로는 이례적으로 국감 소환
'내부통제 부실' 안건으로 국감장 섰지만… '반성문' 읽고 질의 끝나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백혜련 정무위원장./국회의사중계시스템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이 지방은행으로는 이례적으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함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소환됐지만 '반성문 읽기'식 국감으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7일 금융원 국정감사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과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의 준법감시인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연이은 금융사고에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 7월 부동산 PF담당 직원이 한국투자증권 직원과 공모해 15년간 대규모 횡령을 벌인 사실이 밝혀진 경남은행, 지난 8월 일부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증권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사실이 적발된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으로는 이례적으로 국감에 소환됐다.

 

'은행 내부통제 부실' 안건의 증인으로 참석한 경남은행과 대구은행의 준법감시인들은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된 국감 위원들의 질의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은행을 향해 "이번 금감원 조사를 통해 대구은행이 천여개가 넘는 계좌를 불법 개설한 것이 드러났다"며 "시중은행으로 빨리 전환하기 위해 비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한 조직적인 행위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우주성 대구은행 준법감시인은 "현재 금감원 검사 결과가 진행 중이고 소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명확하기 말하기는 어렵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남은행을 겨냥해 "부동산 PF 관련 허위보증 사건 등 과거에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똑같은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단 1원만 안 맞아도 퇴근 못하는 게 은행원이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윤만 경남은행 준법감시인은 "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와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증인들의 형식적인 답변에도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없이 해당 증인들이 퇴장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감원 국감이 '반성문 읽기'식 국감으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준법감시인들의 답변이 미비하거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은행장, 지주 회장을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부를 수 있게 고려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 또한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이번에 관련 증인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증인들에게 답변의 충분·불충분을 따질 수 있을 만큼의 질의 없이 금감원 국정감사를 마친 만큼, 정무위가 오는 27일 종합감사에 지방금융지주 회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권의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준법감시인이 일곱 분이나 참석했지만, 그 중에서는 질문을 받지 못한 준법감시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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