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시행된지 10년, 당시 계획했던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을까.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3대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제에 따라 월 2회 휴업하고 있다.
개정법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시장 살리기가 골자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도 잡지 못한 채 모두 침체됐다는 결과만 거뒀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엔 주변 상권까지 타격을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서울 66개 대형마트의 일별 카드 매출액 및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서울에서 대형마트가 휴업하는 하는 일요일에 대형마트 주변 상권에 위치한 외식, 서비스업 등은 영업을 하는 일요일보다 1.7% 매출이 적게 나타났다. 유동인구도 0.9%낮았다.
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는 걸 방증한다.
오히려 반사이익을 본 곳은 따로 있었다. 온라인 쇼핑몰, 커머스 분야다. 온라인 유통 매출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일요일 매출이 평상시보다 13.3% 많았다. 대형마트 휴업 일요일 다음날인 월요일에는 19.1%로 매출이 더 상승했다.
이같은 결과를 놓고 정치권과 유통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지향 국민의 힘 의원은 "대형마트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변 상권에 영향이 큰 만큼 달라진 소비 패턴에 맞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와 전통시장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구광역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결과 주요 소매업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정도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또 의무휴업일 규제완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 휴업 시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사실 시행법이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증거다. 온라인쇼핑몰의 덩치만 키워준 꼴이 됐는데, 다른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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