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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김 비서실장 "이 지명자,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 앞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으며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 해왔다"며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온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은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재판관의 잔여 임기가 짧은 것에 대해 향후 인선 방향을 묻자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국회에서 승인을 해야 해 후보자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끝나고 나서 연임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야 한다. 지금 벌써 말하기는 빠르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동기인 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대학 동기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그렇다"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분이 어떻게 하면 헌재를 더 잘 이끌어 나가고, 역사적 소명의식 등을 다 봤다. 그래서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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