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 사고파는 법인은 5만7092개로 5년 전 2만2807개보다 1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법인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4144개에서 2만4737개로 75% 증가했으며 개인과 법인을 합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7년 말 3만6951개에서 5년간 4만4878개 증가했다.

부동산매매 법인은 2019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2019년에는 8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2020년부터는 1만개 이상 신규 설립됐고, 2021년 12만5개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에는 9260개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아울러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 법인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은 9조7203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9조5841억원으로 5년 사이 영업이익이 2배 넘게 증가했다.

부동산매매 법인의 영업이익은 1년 전 12조8201억원보다 52.7% 증가한 6조7640억원으로 조사됐다.

법인 1개당 영업이익도 2022년 4억4230억원으로, 1년 전 3억5869억원보다 23%(8361만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은 2021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것인데 2021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법인들은 그동안 매입한 주택과 건물 등을 매매해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부동산매매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신고현황을 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1년 1조5997억원에서, 2022년 2조2509억원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임대 법인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해 2017년 4조8991억원에서 지난해 11조6715억원으로 5년 만에 영업이익이 2.4배 불어났다.

이에 고 의원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제와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