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의 문이 열리기 전에 줄을 서 대기하는 '오픈런'이 화제가 되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서울로 향해 '원정진료'를 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이다. 또, 중환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 다니는 '응급실 뺑뺑이'를 당하다 결국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함께 국립대학병원을 중추로 해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과 더불어 공공·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여당과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 특히 지역의료가 붕괴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은 13.6명이지만, 우리나라는 7.2명이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에 우리나라는 2.1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18년째 동결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을 확충하려 시도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상황과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장기간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를 비롯해 보험 수가 조정, 보상체계의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현장 의료인 및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온 의료체계는 거의 임계점에 와 있다. 국민을 위해 정부도 나서고, 모처럼의 여야도 대승적 차원으로 큰 틀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는 동의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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