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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23 국감] 통계 조작 의혹 한국부동산원 국감, "국가적 망신" VS "표적 감사"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부동산원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고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전 정부 상대로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 발표를 한 내역은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없는데 참 이상하지 않나. 유난히 보수정권 하에서 단서조항을 내세워 중간 발표를 많이 한다"며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를 표적감사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미래, 민생을 챙기지 않고 과거 문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전 정권 지우기, 통계 조작 중간 발표, 일방적 국정 운영, 감사원과 검찰의 야당 탄압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한국부동산원을 질타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망신이다. 특히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들 분노가 크다"며 "손 원장은 부동산 통계 작성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번 사태는)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 정부의 대대적인 통계조작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철저하게 속여왔는지 기가 찬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감사와 수사 결과로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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