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무위기, 전기요금 인상 놓고 공방
김동철 사장 '정치 경력', '보은 인사' 놓고 여야 고성 오가기도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위기와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해 전기요금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한 정부와 한전의 입장차,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에게 "취임시 강도높은 자구책을 추진하고 전기료를 킬로와트시(kWh)당 25.9원을 올려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국감에서 방문규 장관은 급격한 요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김 사장이 '한전 입장에서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라고 답하는 도중 말을 끊고 "경영정상화는 손발이 맞아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들도 전기요금인상에 안심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상태 지속이 예고되고 있다. 저절로 좋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기료 인상을 관철할꺼에요, 포기할꺼에요"라고 재차 물었다.
김 사장은 "한전의 입장이 있고 국정전반을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 한전 재무위기 해소를 위한 입장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전 입장을 전부 받아주기에 정부 입장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 한전 적자가 전 정부 탈원전 탓이라고 맞대응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은 "(한전 적자가)민주당이 말하는 국제유가 영향 컸다는 말씀 일부 맞다"면서도 "근본적으로 따져 보면 탈원전하다보니 원전 대신 LNG발전으로 비싼 전기를 한전이 사다보니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정부에서)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으로 중단시켰는데, 한수원은 1.5조, 한전은 2조 손해를 입었다"며 "경제성 조작하신분들에 구상권같은거 검토해야한다"고 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감 모두발언을 통해 "범국가적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 생태계를 주도하고, 제2 원전 수출 및 친환경에너지의 질서있는 보급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한전의)총 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판매 이외의 분야에서 창출하고, 전기요금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고강도 재무개선과 강력한 내부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며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 초반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사장의 정치 경력과 인사 배경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김 사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여기와 있다"며 "청문회를 했다면 부적격자로 평가했을 것"이라고 하자, 김성원(국민의힘) 의원은 "흠집을 내기 위한, 군기를 잡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인지 국민이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이재정 위원장에게 "정쟁으로 가는 의사진행발언을 단호히 중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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