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수천명의 사상자와 인질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우리나라의 대피시설 규모와 수준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민방위 대피 시설은 총 비축 물자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축 공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비축 사업을 확대하면서 비축 공간 확보를 위한 비축기지 신축을 계획한 바 있다. 국내에 있는 대피시설은 총 1만7482개로 민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소유인 지하 시설물인 '공공용 대피시설' 1만7241개소와 대피소가 부족한 접경 지역의 주민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정부지원대피시설' 241개소가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공공용대피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지만 침투 세력에 대한 방호가 불가한 게 단점이다. 정부지원대피시설의 경우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현대화를 통해 방폭문, 화장실, 발전기, 비상식량 등을 갖추고 있지만, 접경 지역에 한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구비 물자도 1일치에 불과하다.

김영선 의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국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핵 위협에 불안을 일상적으로 견디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피 시설을 점검하고 핵 방호시설의 설치 및 확충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핀란드, 스위스 같은 방호 선진국의 경우 전 국민의 80% 이상이 대피할 수 있는 규모로 핵 방호시설을 갖추고, 평시에 스포츠나 문화 공간으로 국민에게 개방하고 있어 방호의 산업화를 일찌감치 추진해 왔다"면서, "우리나라도 방호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핵 방호 시설을 마련하고 해당 시설의 용도를 이중으로 활용해 국민 생명·안전권 보장과 K-방호 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모두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핀란드의 경우 5만4000여 개의 대피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핀란드 전체 인구의 약 80%를 수용할 수 있으며, 스위스는 36만여 개소의 주민대피소를 통해 870만여 명의 국민 모두가 대피할 수 있다. 양 국가 모두 핵방호 시설을 평상시에 주차장, 수영장, 모터스포츠 경기장,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핵 EMP 방호 시설은 소형도 100억 원 안팎, 대형은 수백 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나 국민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아낌없이 투자해야 할 분야"라며 "핵 EMP 방호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대한 국고를 지원은 세계 방위 산업 시장에서 방호 영역까지 성장세를 키울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