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140여 곳이 법인세 인하의 최대 '수혜자'라는 주장이 20일 야권에서 나왔다. 반면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은 '세금주도성장'이었다며 이에 맞섰다. 이날 기회재정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째 이어 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해 혜택을 올해 크게 받은 곳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대기업 143개"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잘 나가는 기업 세금을 깎아주는 건 맞지 않다"며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의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오차는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세수예측 전문성 부족이 함께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재정은 역사상 가장 참담하다"라는 주장을 냈다.

이에 반해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0년간 국가부채가 600조 원이었는데 5년 만에 400조가 늘어 1000조 원이 됐다"며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데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고 세금주도성장"이었다고 질타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되레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협상을 거쳐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만 내리는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