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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2023 국감]양향자, "한전MCS 매년 1000억 이상 적자 전망… 유일한 대책 '한전 지갑털기'"

양향자 "한전 적자 47조원에 달하는데… 안전감시, 휴전안내에 수천억원 투입해서야"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MCS 매출액 감소 예상치 /자료=양향자 의원

천문학적인 빚에 허덕이는 한국전력이 적자가 예상되는 자회사 한전MCS 설립을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감소로 경영난이 심화한 한전MCS는 자구안으로 한전 수임 사업 확대안을 내놔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한전에 떠넘겨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한전MC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배전공사 휴전 안내 △저압계기 오차시험 △복지할인 대상발굴 △배전공사 현장 안전감시원 등 한전 수임 사업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전은 지난해 한전MCS에 배전 공사 현장 안전 감시원 파견 계약으로 11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3월 설립한 한전MCS는 '검침 비정규직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한전이 출자한 자회사다. 2018년 9월 한전이 산업부에 제출한 '한전MCS 출연·출자 계획서'에 따르면, '한전MCS가 재무적 변동 가능성이 낮다'면서 매출액이 지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한전MCS 설립 추진 당시 한전은 한전MCS의 매출 98%를 차지하는 직접 검침 사업이 절반 이상 축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정부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정책에 따라 한전은 총 1조3000억원을 들여 직접 검침을 없애고 원격 검침기를 도입하는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전환 시스템'을 추진했다. 한전MCS 설립 7개월 전 확정된 '제2차 지능형 전력망 기본계획'에서도 2250만호에 AMI가 보급돼 직접 검침의 필요성이 급격히 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럼에도 한전은 '정규직 알박기'를 위해 출자 당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편성할 수 없도록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전MCS는 매년 2500억원 이상을 급여로 지출하고 있다.

 

문제는 당초 전망대로 AMI가 확산하면서 한전MCS의 매출액이 2025년에는 2022년 대비 1614억원 급감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가장 큰 원인은 직접 검침 필요 인력 감소다. 같은 시기 직접 검침 필요 인력은 2780명에서 126명으로 9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가 사라진 유휴인력은 정규직 인력의 22.6%에 해당하는 69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향자 의원은 "한전은 자회사가 입맛대로 빼먹는 저금통이 아니다"며 "한전 적자가 47조원에 달하는데 전기요금으로 배전 공사 휴전 안내, 안전 감시원으로 수천억 원을 쓰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깨진 독에 물 붓기식 대책이 아니라 한전MCS를 내실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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