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일 스위스 제네바… '분쟁해결 제도'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24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고위급회의에 다자통상법무관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에 대비해 열리는 것이다.
회의 첫날인 23일에는 △분쟁해결제도 개혁 △수산보조금 후속협상 △식량안보를 포함한 농업 △무역과 개발 등 차기 WTO 각료회의에서 성과도출을 위해 본부 차원의 지침과 방향 설정이 필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24일에는 △무역과 산업정책 △무역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 중장기 주제에 대한 토의 세션이 열린다. 회의에서는 각국의 산업정책과 보조금 경쟁, 기후·환경 조치 확산이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WTO 차원의 대응이 논의된다.
이어 투자원활화협상 참여국 확대를 위한 아웃리치 행사도 열린다. 우리나라는 협상의장국으로서 이번 행사를 중국·칠레와 공동 주최하며 20여개국을 초청해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협상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해 차기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등 성과도출에 기여하고 다자 및 복수국 간 협상에서 우리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 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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