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36.9%가 '올해보다 확대해야한다고 답했고, '올해 수준 유지'도 58.7%나 됐다. 반대로 '올해보다 축소'라는 의견은 4.4%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주장한 기업들은 평균 15만1000명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봤다.
업종별로 봐도 외국인 근로자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조업 내 뿌리업종만 보면 절반을 넘는 50.3%가 '올해보다 확대'를 주장했고, 제조업 전체도 42.5%에 달했다.
건설업(17.2%)과 서비스업(21%)이 확대 의견이 적었지만, 경총은 수요가 적은 것은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업종별 쿼터 비중이 적어서 아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어려움(53.5%)'과 '직접 인건비 부담(16.4%)'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이나 인건비도 합리적이라는 인식이다.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질문하니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 대비 96.2%로 낮았지만, 비용을 고려하면 103.3%로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기업이 51.1%로 가장 많았다.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와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라는 응답도 많았다.
외국인력 정책을 정부가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1.4%였다. 이민청에 대해서는 찬성이 47.5%나 됐지만 '잘모르겠다'도 35.0%였다.
경총 김선애 고용정책팀장은 "뿌리업종 제조업체의 50.3%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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