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묻는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향후 성장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4%, 내년 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지난 19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89.37달러로 한달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가, 물가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재검토하겠다는 분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하락과 하반기 상승)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예상치인 1.4% 보단 낮아질 수 있지만 1.0%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올해 하반기 1.4%가 될 지, 안될 지 살펴보고 오는 11월말 올해 전망과 내년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올해 신용평가사 피치가 성장률을 1.0%로 전망했지만, 올해 말까지 2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성장 률이 1.0%가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여부 "기대인플레이션에 따라"

이날 이 총재는 기대인플레이션을 주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다. 지난 2월 4%까지 올랐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 3.5%까지 떨어진 뒤 7월부터 3.3%를 유지하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가계, 기업 등 소비자가 향후 1년간 전망하는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기업은 임금인상부분을 상품가격에 반영해 실제로 물가가 오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동결한 데에는 금융시장 불안도 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총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어느 기간 이상으로 목표치(2%)를 상회하게 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크게 변하기 시작하면 긴축 등으로 조절해야 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담대, 금리 더 오를 가능성↑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우리나라 중·장기 금리를 끌어올린 것과 관련해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많이 올렸다"며 "기준금리를 고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긴축효과를 나타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0일 4.741%로 한달전보다 0.4%포인트(p) 뛰었다.

다만 이 총재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6%를 넘어서고,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예상에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어떻게 변화 하느냐에 따라 금리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중장기 금리도 오르는 만큼 고금리 여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한은에 빌린 일시차입금 113조원

이밖에도 정부가 국고 세입 부족자금을 한은에서 일시차입금으로 충당하는 점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기준 정부의 재정증권발행액은 누적 44조5000억원, 일시차입금액은 113조6000억원이다. 특히 지난 9년간 정부가 한은에서 빌리는 일시차입금은 연평균 34조9000억원이었다. 올 초부터 약 9개월간 기존보다 3.3배의 많은 일시차입이 이뤄진 것이다.

이 총재는 "정부입장에선 한달 뒤 세수가 들어올 경우 한달치만 이자비용을 낼 수 있는 일시차입금을 원할 수 있다"며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를 반복해 현재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0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정부가 세수 때문에 일시차입금을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현재 선진국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정부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재정증권발행액과 일시차입금을 포함해 50조원까지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