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3일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소책자(핸드북)'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 효과가 현장 곳곳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소책자는 환경보전과 국민안전이라는 환경목표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한 사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확대 등 분야별 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자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과제 총 249건을 정리했다. 총 6개 분야(△화학물질 △탄소중립 △순환경제 △환경영향평가 △국민체감형 규제 △현장애로)로 구분돼 있다.

오는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발행물-환경책자)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게시된다. 또 유역(지방)환경청 및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 및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이 책자도 배포될 예정이다.

이채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규제 혁신의 효과가 일선에 닿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끊임없는 혁신과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환경규제 개선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