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대학 로스쿨 신입생 중 81.2%는 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도 2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교육 기회 불균형이 교육격차 심화로 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였다.

더 주목할 것은 그 외 지역에 속한 5.55%의 학생들이다. 5.55%의 상당수도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이 선발됐기 때문이다.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만 보면,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다.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일단 가야 할 곳은 '서울'인 셈이다.

이른바 'SKY'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서울대 95.9%, 연세대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특히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학년도 기준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심지어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경우 7개 내외 소수 대학 출신이었다.

강원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등 지방 9개 대학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이 차지한 비율이 무려 48.3%로 약 2명 중 1명꼴이었다.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은 "수도권 소재 로스쿨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양대·건국대·경희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이 수치까지 포함하게 되면, 수도권 출신 학생 수치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지어 9개 지방대학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약 9%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출신이었다. 제주대에서도 11.5%, 즉 10명 중 1명꼴로 강남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다. 강남 출신들의 의대 점령이 로스쿨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 격차는 국민의 법 접근성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별 교육 기회의 불균형이 교육격차 심화로 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승진 사걱세 정책위원은 "관련 악순환이 반복되면 국민들의 삶과 국가 발전이 저해될 것이란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로 삼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 '수도권 쏠림-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도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