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전북도)가 부실기업인 에디슨모터스에서 100억원 가까운 '빚보증'을 서줬다가 50여억원의 피해를 봤지만, 관련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북도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전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가 에디슨모터스로부터 입은 직접 피해 추계액은 52억3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군산형 일자리산업을 추진했다.

이에 전북도 등 관련 지자체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021년 7월 에디슨모터스에 각각 50억원씩 출연해 100억원을 빌려줬고, 전북도 산하 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가 이 대출에 대한 빚보증을 섰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경영악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고, KG모빌리티(옛 쌍용차)에 변제 청구를 해 일부는 회수했지만 전북신보는 올해 초 보증에 따라 대신 빚을 갚았다.

정 의원실이 전북도에 간접 피해 추계액을 질의했지만, 전북도 측은 "사업 종료 후 성과 분석을 통해 추계 가능"이라고만 답변했다. 또 사업 관련자 등을 고소·고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및 법적 조치 계획 없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과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정부와 전북도는 에디슨모터스 등 5개 업체와 '군산형 일자리 협약'을 맺었다.

해당 사업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전기차 24만대가 생산돼야 했으나 실제로는 2046대 생산에 그쳤고, 일자리도 1704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론 287개에 그쳤다는 것이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전북도민이 왜 이러한 피해를 보게 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