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정부 에너지공기업 낙하산 인사 '네 탓' 공방도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올 겨울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고, 이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을 묻자 "지금 원가 보상률이 78% 수준이라 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며 "정부와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다만 "한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이후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5.5원 인상했고, 난방 수요가 높은 지난 겨울 가스요금이 급등하는 등 난방비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올해는 5월 도시가스 요금을 MJ당 1.04원 올린 후 3분기 요금은 동결했다.
도시가스를 원가 이하로 판매하며 쌓인 천문학적인 규모의 가스공사 미수금도 도마에 올랐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 미수금은 올해 2분기 15조3562억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수금은 재무제표상 미수금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상 영업적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 6월말 기준 부채규모가 51조원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63배 늘었다"며 "전부 사채를 발행하면 연간 이자만 대략 1조6000억원정도 된다. 이정도면 가스공사 파산위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사장은 이에 대해 "최대한 CP(기업어음)와 차입금 등을 활용해 자금 관리를 잘 운용하려 한다"며 "사채발행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가스공사가 추가 사채발행 여유분은 약 10조원 수준으로 내년엔 사채발행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이 미수금이 언제쯤 해결이 되느냐고 질의하자 최 사장은 "이 상황으로 그냥 간다면 7년에서 8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현 정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여야간 네 탓 공방도 벌어졌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집권하면 낙하산 인사를 안한다고 했다고 언급한 뒤 최 사장에게 "본인은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은 "낙하산이든 아니든 일만 잘하면 된다"면서 가스공사 채희봉 전 사장을 끄집어 냈다. 권 의원은 "(채희봉 사장은)탈원전 주역이지 않나. 에너지 관련 절단내고 전기요금 폭등 원인을 제공하고 한전 적자 큰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저격했다.
야당은 가스공사 감사위원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면서 낙하산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진구 가스공사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고등검찰청에 좌천됐을 때 인연을 맺었다"며 "윤 대통령은 친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기도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졌는지 모르겠다"고 역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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