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원내대표가 26일 역대급 세수부족이 나타나 지방 재정도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에 이를 극복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약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원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원 이상이 지방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는 전국 지자체의 자체 수입인 148조3000억원에 12%에 해당하는 수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하라는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는데, 대다수 지자체는 이미 재정 부족으로 인해 충격에 대처할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243곳의 기초 광역 지자체 중에서 재정 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한다. 일부 지자체는 당장 공무원 인건비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교육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며 "무능한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떠안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이 재정 부족에 따른 충격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낙관론만 반복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행안부는 지역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을 올해 반영하겠다며 압박만 가했다"며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악화의 직격탄은 복지 축소로 이어져 취약게층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도 놓쳐선 안된다"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 분포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는 무책임과 무능 그 자체다. 무엇보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정부"라며 "정부의 재정운영 정책의 전환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