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 합이 잘 맞아야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엇박자 정책으로 인해 합이 맞지 않고 있다. 고객들 입장에서 혼란스럽다는 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다.

한은은 올해 2월부터 4월, 5월, 7월, 8월에 이어 여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해 기준금리를 총 3%포인트(p) 올렸다.

한은은 치솟은 가계대출과 물가 안정을 잡겠다는 목표로 통화정책을 '긴축'모드로 들어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간 가계대출 감소세를 보이면서 급증한 가계대출 진화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통화정책은 '긴축'모드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정부가 고금리 시대에서 집값 상승과 대출 확대를 부추긴 것이 금융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고 지시했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주력했다.

한은은 주택 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가 있고 고평가와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누증된 금융 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했지만 금융당국은 괜찮은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지난달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9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은행 연체율 역시 0.43%를 기록해 3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황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되려 차주들의 고통만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늘어나고 있다. 주요국들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선제적인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다. 주요국들은 실물경제를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한다보고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기업대출과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들었고 대출 신청을 거부하는 은행이 늘어나면서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톡톡히 보고있어 상업용 대출액(2조7000억달러)은 연초대비 500억달러 감소했다.

가계부채 축소에 대한 대책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려는 정책이 결국 현 상황까지 왔다. 이제는 박자를 맞춰야 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