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 상황과 관련해 일부 여당 의원이 당초 예상보다는 낫다는 진단을 내렸다. 반면 야당은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책기조를 바꿀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 0.6%)을 언급하고 "당초 시장에서 전망했던 0.4~0.5% 성장률에 비해서도 높은 성장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간 소비 0.2%, 건설투자 0.3%, 순수출 0.4%, 정부지출 0.2% 등 분야별로 고르게 성장에 기여했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 질의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을은 벌써 절정에 왔는데 우리 경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1년 7개월 동안에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특단의 대책을 책임 있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만일 그렇지 않고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경제 성장률이 연간 전망치인 1.4%를 향해 현재 정부의 전망 궤도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그 경로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본다"며 "전반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실적도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반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내년으로 가면서 그 회복세가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며 '상저하고(전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예측을 재차 고수했다.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추 부총리는 "시장에서는 약간의 보수적인, 비관적인 얘기로 0.4% 내지 잘 나오면 0.5%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했다"며 "실제로는 0.6%가 나왔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전망 경로"라며 야당 등의 비관론에 맞섰다.
정부는 올해 GDP성장률 목표치를 1.4%로 잡고 있다.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이 일정 수준의 반등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앞서 '2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할 당시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각각 0.7% 정도 돼야 올해 1.4% 성장이 가능하다고 추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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