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의과대학(의대) 증설'이었다.

'의대 증설'을 끌어낸 지역의료 공급 불균형 문제는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사실 의료계에서는 수십 년 묵은 문제다. 지방 의사 인력의 수도권 흡수, 출생률 저하가 수익 저하로 이어지며 불거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수의 빠른 증가 등의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미뤄 오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 의대의 희망 증원 수요를 조사한 후 내년 상반기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 조사에 돌입하면서 이른바 무늬만 '지방' 의대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그간 지방에서 의대 과정을 마친 졸업생이 결국 수도권 병원으로 상경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 이탈' 이유 또한 제도적 허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 출신'을 뽑는 지역의대 입시 제도는 마련돼 지역의대 입학생 과반수가 그 지역 출신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되는 반면, '지방 출신' 의대 졸업생이 지방에 남는 제도는 미비한 이유에서다.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부속병원 및 협력병원 현황에 따르면, 지방 소재 9개 의과대학이 수도권에 부속·협력병원을 두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에서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 한 예로, 강원도 소재 가톨릭관동의대의 부속·협력병원은 각각 인천 소재 국제성모병원, 한길안과병원으로 졸업생 45명의 80%에 해당하는 36명이 수도권에서 졸업했다. 이런 이유에서 '사립대'는 의대 증설 대상에 포함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서 의대 교육 요건인 부속병원 현황도 파악하고 있다. 소속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로 있는 졸업생 수는 물론, 전체 졸업생 대비 비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가 목전에 닥쳤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의대가 교육부터 실습까지 일련의 과정 모두를 지역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해당 전형 입학생은 일정 기간 지역에 의무적으로 남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