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오늘의 '민생 무능 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 등 내일의 대한민국까지 좀 먹으려 하는 행태가 드러났다"고 질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무능한 정부 여당이 내팽개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국감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았다"며 "경제 위기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의 3고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취약계층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 청년과 노인의 대출 연체율 급증, 자영업자의 폐업 가속화 등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보다 잘 나가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국민적 원성을 샀다"고 덧붙였다.

그는 "60조원에 가까운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정부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정책 수단을 상실했는데, 긴축만 외치면서 서민, 청년, 노인, 지방 그리고 교육까지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이 죄 없는 국민과 어려운 지방정부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절실하고 겸손하게 예산과 법안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31일에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다. 대통령은 경제 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오는 2일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그리고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하는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증액 규모나, 정부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기국회가 12월1일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 내에 예산안 심의와 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과 법안 심사에 대한 자율성을 대통령이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