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위해 1년 만에 국회를 찾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여야 연내대표의 이른바 '신사협정' 체결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여당 대표-야당 대표의 3자 회동 성사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 했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중간에 퇴장한 사례는 있었지만, 전면 불참한 사례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이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내에서 정쟁성 팻말을 금지하며 국회 본회의장 연설 때 상대 당에 대한 고성·야유를 금지하자고 합의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의 첫 시험대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가 됐지만, 신사협정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의 설명과 규제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국정운영 방향도 담길 것으로 예상돼 확장재정 등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간 박수를 치며 지지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고성·아유 대신 침묵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사협정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국한된 만큼,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손팻말을 들어 항의할 수도 있다.
지난해 민주당은 보이콧 선언과 함께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로텐더홀에서 '야당탄압 중단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에서 제안한 3자 회동도 성사될지 주목된다.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국정 전반에 관한 생각을 밝히는 자리다.
이에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기 전,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 및 야당 대표와 사전환담을 진행한다. 지난해의 경우 이 대표가 불참해 반쪽짜리 사전환담이 진행됐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제안하자, 이 대표는 윤 대통령도 참석하는 '여야정 3자 회담'을 역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어제(24일) 김기현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하고 먼저 만나자'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도 사전환담 자리에 참석할지 고심 중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전환담은 인사를 나누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3자 회동과는 별개"라며 "이 대표의 사전환담 참석 여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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