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의 민생현장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내각을 향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민생현장에서의 국민 목소리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식당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영란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홍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의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 신도시 방과 후 돌봄 수요 보완책 마련 요구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내각을 향해서도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현장, 행정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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