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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주가조작 근절, 처벌강화가 해법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주식 시장의 암 덩어리인 주가조작에 대한 의혹이 지속해서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8개 종목 주가 폭락사태를 시작으로 지난 6월 동일산업·방림 등 5개 종목의 '제2의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 불과 4개월 만에 영풍제지·대양금속의 주가가 동시 하한가로 직행하면서 또다시 주가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잇따른 주가 조작 사태로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주가 조작 대상 종목은 호재도 없이 상승을 거듭해 1~2년 만에 10배씩 오른 경우가 많았다. 상승 폭이 컸던 만큼 이들 종목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올해 4월 발생한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관련주인 대성홀딩스는 지난 27일 9890원으로 고점 대비 92.88% 하락했다. 서울가스도 이날 6만300원에 마감해 고점 대비 88% 하락했다. 지난 6월 무더기 하한가를 맞았던 5개 종목의 상황도 비슷하다. 대한방직은 사태 이전 대비 주가가 84.37% 하락했고, 동일산업(-77.36%), 방림(-72.72%) 등도 크게 떨어졌다. 영풍제지 역시 주가조작이 밝혀지기 직전 주가인 4만8400원에서 66%가량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쌓여있는 매도 물량 등을 감안하면 영풍제지의 하한가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고금리,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국내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 되풀이되는 하한가 사태는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면서 증시의 불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주가 조작 사건은 입증하기도 어려워 개인이 주가조작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 이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뭐했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예방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사후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러온 이들에게 강한 처벌을 해야 추락한 자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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