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고자 초등 저학년 '체육 교과' 부활을 추진한다. 학교 내에서 체육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학교 내 수영장도 3배 이상 추가로 설치한다. 학생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학교 내 상담교사와 심리검사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30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 추진

정부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등 1·2학년 체육은 1982년 적용된 제4차 교육과정 당시에는 교과에 있었지만, 시수가 음악·미술과 합쳐 운영됐다. 1989년 적용된 제5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와 시수 모두 '즐거운 생활'에 통합돼 운영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 교과 분리를 추진하는 이유는 체력 증진에 필수적인 신체활동 영역 또한 '즐거운 생활' 교과에 묶여 왔기 때문"이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초1·2 '즐거운 생활' 400시간 중 3분의 1이 넘는 144시간이 신체활동에 해당해 교사에 따라 신체활동을 덜할 수도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약 3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생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에 설정된 체육 필수이수학점 10점이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지난해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고쳐야 한다.

■ 등교 전 방과 후 '틈새' 운동 지원…학내 수영장 2028년 464개로 확대

아울러 학교 수업 시간이 아닌 가정 또는 어디에서나 일상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등교 전 아침이나 방과후 등 틈새시간을 활용하는 '365+ 체육온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체육온동아리' 갯수도 점차 늘려 2025년에는 모든 학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학생건강체력평가제 4·5등급에 해당하는 저 체력자 대상으로 운영되는 건강체력교실에 앞으로는 비만 및 희망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인프라도 강화한다. 현재 164개에 불과한 학교 수영장은 2028년까지 464개로 대폭 늘리고, 학교복합시설 선정계획은 올해 39개에서 내후년 120개, 2027에는 20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 건강검진' 체계는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검진을 위탁하고, 생애주기별 검진정보를 관리하도록 한다. 현재 초중고교생 건강검진은 학교장 책임 하에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이를 성인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성인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 우울증 등 정서 문제 지원…'마약' 등 유해 약물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우울증'을 겪는 학생은 검사 도구부터 개편한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초 1·4학년 및 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2025년까지 개편한다. 심리 상태를 자가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내년 시범운영을 거친 뒤 확대할 계획이다.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문자로만 이뤄지던 기존 초등생 상담은 SNS를 활용해 '채팅→음성→대면' 등 3단계 상담체계로 개편한다. 초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마약, 도박,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마약' 등 유해 약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일반 청소년이 마약류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내년에는 마약류 사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