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4개의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R&D(연구개발) 삭감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사용을 들여다 보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정치감사, 방송 장악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래 '1특검+4국정조사'를 전임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번 홍익표 원내대표 체제에서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사안을 추가한 모습이다.
박광온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4국정조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방송 장악 관련 임원 해임 및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적 운영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였다.
구성이 새롭게 바뀐 4국정조사는 전날(29일)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의해 소개됐는데, 박주민 원내운영수석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를 설명하고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 원내대변인은 4개의 국정조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는지 아니면 건별로 진행되는지 묻는 질문에 "상임위에서도 법안 추진이 이뤄져야 해서 개별적으로 한꺼번에 할지 원내에서 회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다루는 TF와 권력기관의 특활비 사용 관련해서 들여다보는 TF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관련 TF에 대해서 "권력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권력기관에는 법무부,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이들이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조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원내대변인은 아직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보위에서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들여다볼 것이라고도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두 TF는 예산심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을 다룬다"라며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심각하고, 검찰 특활비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특활비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에, 내년에 예산심사를 하면 11월에 알앤디 예산심사를 좀 더 내실있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검토로 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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